2019의결OOO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이러한 유포 행위로 조합원 감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유포 행위가 조직을 파괴하거나 조합원으로 도저히 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