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당사자가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8. 8. 1.∼12. 31.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7. 감·단 근로 승인 신청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8. 3. 동일한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재차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