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2018. 12. 10. 자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은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7년 인사평정이나 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 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인사평정내규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