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5일
요지
각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업무일지 등으로 볼 때 2019. 2. 23.∼3. 22.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이며,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② 배석환은 주식회사 에프디알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코젠플러스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박승조와 공동으로 사업장에 친환경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의 설립을 추진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업무일지 등으로 볼 때 2019. 2. 23.∼3. 22.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이며,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② 배석환은 주식회사 에프디알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코젠플러스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박승조와 공동으로 사업장에 친환경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의 설립을 추진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