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서무행정업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점, 안전업무의 결원 발생으로 안전업무에는 인원 보충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안전업무에 보다 적합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현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안전업무가 부적합해 보이는 점, 채용 비리 제보와 관련된 근무자들 다수가 현재까지 안전업무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안전업무로의 전보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