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은 독자적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