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재입사’ 또는 ‘하향된 수당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무급휴가 기간을 허위로 복직명령서에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