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승진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배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3. 4. 자 승진인사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진배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