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00의 진술서, 한00의 진술서, 김00 팀장의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들은 해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자료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사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