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인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인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