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년 지난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는 같은 업무 수행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