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잔업과 특근통제, 노동조합 활동 사찰, 감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회부나 경고장 발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을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