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지
시용평가가 평가방식이나, 기준,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평가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조합원 전환 배치, 단체교섭 시기의 일방적 변경 등이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본채용 거부와 관련 한 일련의 사건들이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 발생한 점, ② 회사가 교섭 시기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양해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점, ③ 전환 배치는 있었으나 실제 업무하는데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