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 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외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해고기간 중 주택보조비 등의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별개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