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6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2021. 7.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2021. 7.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