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9. 임금대장의 4명과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 9. 임금대장의 4명과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