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징계대상으로 삼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복무규율 위반’은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