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일
요지
노동조합의 2021. 11. 30.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 1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22. 2. 15.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등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 1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22. 2. 15.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등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