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라고 판단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로자들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상호 간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인수 중이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바,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로자1은 근로자2로부터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근로자2는 근로자1에게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한 후 조○○으로부터 대학원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인사이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였다 보기 어렵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