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