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6일
요지
해고 권한이 없는 다른 근로자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일 출력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2022. 1. 19. 사용자 소속 과장이 출근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일 출력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2022. 1. 19. 사용자 소속 과장이 출근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