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고용승계 기대권은 있으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는 “고용승계 제외 대상 예시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서는 2021. 10. 27. 근로자의 소속 직원 등에 행한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인격적 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근로자는 종사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인권에 대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