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든데다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의 업무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이 사건 전직을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