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고유번호증 말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이고, 고유번호증 말소는 이 사건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