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