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개인 유튜브 사적 홍보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및 수익 창출 활동 몰입 행위, 업무 외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샘플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 규정 및 프로세스를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네 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점, ③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고의적으로 근무시간 중 이뤄진 개인 유튜브 활동은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