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사용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며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경기도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에 불과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경기도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에 불과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