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 제9호의 근로자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와 제14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