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가중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징계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로서 대출사고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한 징계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