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에 대한 전 대표이사의 질책에 여러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언쟁한 사실은 일응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