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요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1, 2차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