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