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로자의 2021. 11. 30. 자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자의 2021. 11. 30. 자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