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어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기과에서 작성한 예약현황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동료 캐디에게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위 자료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 2호, 제46조 제2호, 제4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경기과에서 근무한 바 있어 위 자료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이 자료를 가지고자 동료 캐디에게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속인 바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해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출석통지하고, 근로자는 2022. 2. 13.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불참하였다.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