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 강사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맡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강사 역시 그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 강사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맡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강사 역시 그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