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내지 4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2, 3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2의 욕설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 간의 갈등 관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점, 근로자1, 2에 대한 2차 징계에서 징계수위를 상향시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 과정 등의 징계과정에서 정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