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요지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센터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센터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