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