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검역 보조 업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생겨난 잠정적·한시적 업무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 용역사업도 종료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용역사업이 종료된 이후 군 병력이 검역 보조 업무를 다시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용역사업 기간은 1개월 15일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연도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으며, 기타사항에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 종료될 때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