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17.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해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80점에 미달하였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작성한 점, 그 외 민원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가 적절히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021. 계약을 갱신할 당시에도 2020. 교통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점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