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사용자의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소노사협의회 개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표의 사내 게시판 게첨？비치는 재고용 적격심사 절차의 필수요건이 아닌 점 ④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정량화된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평가되었고 일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정성적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적격심사 평가항목 전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