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5. 16.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당일 위 권고사직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근로자들은 2022. 5. 20.(마지막 근무일)의 바로 다음 월요일인 2022. 5. 23.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사용자는 2022. 4.∼5. 퇴사 예정인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사용자는 근로자2가 퇴사 사유를 스스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은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해고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④근로자들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