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노OOO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점, ② 이후 새롭게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도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