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 의결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예고 수당까지 청구하여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