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3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2, 4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중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정해진 서면통지의무와 징계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