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면서 “결원이 나면 무조건 먼저 전화하겠다. 있는 동안 근무해주시고 연락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라고 하였으며, 근로자의 퇴사 약 1개월 후 결원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재입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