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의결OOO

노동조합 임원이 없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