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해OOO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한 배치전환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2회 처분을 이유로 고정승무원에서 대운전승무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요건 및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