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