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고정 승무 배치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0. 1. 자로 근로자를 비고정 승무에서 고정 승무로 배치하였고, 2022. 5. 1. 비고정 승무 배치 전후의 임금의 차이는 근로 제공과 관련한 시간외수당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2022. 10. 1. 자로 근로자를 비고정 승무에서 고정 승무로 배치하였고, 2022. 5. 1. 비고정 승무 배치 전후의 임금의 차이는 근로 제공과 관련한 시간외수당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